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승무원에게 '예쁜이'라고 발언하고 의도적으로 다리를 스치는 등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행한 점과 승객 콜 미수신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권고사직 처분을 정당한 징계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8-05)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8-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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