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떠넘김, 업무 피드백 미이행, 시말서 제출 지시 등 7가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7가지 행위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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