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9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고,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초래한 점,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채용내정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