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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7
선고일
2024-08-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암롤박스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커브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다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낸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근로자 본인과 동승자가 중상해를 입고 회사에 상당한 수리비 피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의 과거 차량사고 이력 등을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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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