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3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채용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고용보험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공사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해고 주장일 이후 미지급 노임을 수령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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