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3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생산경쟁력 확보를 위해 TF팀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을 배치한 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TF팀 배치 동의를 즉시 철회한 점, 구성원 5명 모두 희망퇴직을 거부했던 인원인 점, 발령 당시 컴퓨터 등 업무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고 업무 지시도 불명확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