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0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주재원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 규정과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결정한 견책 처분이 최소 징계 수위로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서면 출석 통지와 근로자의 참석 소명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