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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
선고일
2024-03-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19명이고, 일별로 판단해도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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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