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9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브리핑 전 음주측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 중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나타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운항승무원의 음주 관련 위반 행위는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고 과거 선례에 비추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 소명을 포기하고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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