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7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사로부터 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 총괄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장기간 접대를 받았고 반성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상실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일련의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1-2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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