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65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만법인과의 업무적 연계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국내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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