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이나 갱신 관행 등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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