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4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물 사진을 잘못 삽입한 오보 기사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오보로 인한 피해가 중대함에 비해 근신 15일의 징계는 과도하지 않고, 징계 적용 규정 기재의 일부 변경이나 특정 국장들의 위원 참여가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는 민사상 권리 행사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1-2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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