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4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이나 질서를 해쳤다는 사실이 없고 무효인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한 없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이 감액된 휴업수당을 받게 되어 생활상·경제상 불이익이 매우 크며, 사전 고지 역시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2-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