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3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권고사직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권고사직으로 오해하여 출근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측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1-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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