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한 점과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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