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에게 부적절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격리조치에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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