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장 승격훈련 대상자 불합격 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자격심사위원회가 일정 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인사평가에 따른 인사명령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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