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0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본질적이고 육체적 피로가 동반되는 야간순찰 등의 부적정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개최한 인사위원회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구성원들로 구성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2-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