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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