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노무 및 회계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이 아닌 정관을 적용받고 회사 주식 소유 및 경비 지원 등 통상 직원과 다른 특혜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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