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직원보다 높은 연봉, 개인집무실, 사인온보너스를 지원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근태관리가 적용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이나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경영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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