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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