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해상충회피 의무를 위반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으며 용역을 발주한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로 이해상충확인서를 작성하고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의 향응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및 소명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렸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