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자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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