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3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혐의 사실이 존재하고 임금 삭감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법인인장 사용절차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인장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2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7-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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