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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