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3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요청한 점, 근로자가 하루 출근 후 무단결근하며 복직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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