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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2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마트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사망한 후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여 마트 업무를 총괄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맺은 계약서의 수익 배분 조건 등을 볼 때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나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에게 자금 지출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의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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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