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2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고 합의 내용 일부를 직접 수정·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안한 일자리를 근로자가 거절한 점, 사직서에 퇴직위로금 등 조건이 기재되어 있던 점, 기망이나 강요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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