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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