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1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고 당시 근로자가 다른 수급자를 보조하던 중이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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