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0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급과 직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직해임으로 근로자의 직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직해임은 징계(강등)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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