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에 비해 사용자가 내린 징계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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