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7-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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