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8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며 사용자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회사를 사용자의 사업 참여사로 추천하여 이해상충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년간 경영 개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였고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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