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7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출근시간 관련 문제로 사용자가 욕설을 하며 구두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시간 이전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점, 사용자가 이후 무단결근 복귀 안내를 한 점, 동료 직원들도 해고 대화를 듣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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