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2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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