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4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년 7월 16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 의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9월 13일에 통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24년 12월 6일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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