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4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점에 대해 노사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의 입증자료를 통해서도 이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