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구타하고 위협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정직 30일의 처분은 규정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2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7-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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