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3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사직서 제출을 유도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1-0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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