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8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