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유치원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사직원을 작성하게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후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자진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중도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한 조치로 보일 뿐 사직원 제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유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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