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1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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