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2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 계속적인 미화 업무의 특성과 기존의 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아 징계해고 처분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5-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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