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8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합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합의 이후에 근로자가 보낸 해고 철회 요청 문자메시지는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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