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7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확한 평가서 없이 동료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자신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무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아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능력 미흡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화반장에 대한 폭언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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