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일정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며 월 단위로 임금을 받아온 상용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 노력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 당일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현장 인력이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03)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7-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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