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4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일용직이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인력소개업소를 통해 일당을 매일 지급한 점, 건설 현장 특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자동 종료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고를 통보받았는지 밝히지 못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해고 부존재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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